최근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특히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에 걸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인건비, 직원 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청년 취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특별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최소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청년,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까지는 6개월 미취업 청년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4개월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자
- 고용촉진대상자
- 청년도전사업 수료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하지만 대표자의 가족 및 배우자,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지원금 혜택 및 지급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월 최대 60만원으로 1년 동안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고용 후 6개월 경과 시 360만원
- 2차: 고용 9개월 시 180만원
- 3차: 고용 12개월 시 180만원
- 최종: 고용 24개월 후 480만원
즉, 일정 고용 기간을 충족할 때마다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어 기업의 고용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고용 조건 및 지원 한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형태: 정규직 채용
- 근로 시간: 주 30시간 이상
- 고용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보험 가입: 고용보험 필수 가입
고용 조건을 충족하여 장기적 고용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에 따라 충족되지 않는 조건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인 후 채용이 완료되면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6개월간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